생활 과학 넘버원
우주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움직임 본문
한국은 공공부문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특별법에 근거해 우주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주부문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우주항공청 만드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준비실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가칭 한국우주항공청으로 명명되었다.
최원호 우주항공우주국 준비실장은 화요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우주기구에 대한 독특한 법적 조치는 재능 있는 우주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면제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인재의 유입을 방해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완화하고 전문지식에 상응하는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은 정부기관에서 20%를 초과할 수 없다.민간 부문으로부터 최고의 우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은 KSAA의 임기제 공무원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우주국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들의 봉급 상한선이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법은 KSAA의 책임자에게 개개인의 중요성과 역할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할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그는 "(임기제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임금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하위 입법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과 자율성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2억원에서 3억원 사이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KSAA가 비슷한 연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 과정도 우주 본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공고를 내야 하는 현행 채용 규정과 달리, KSAA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능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KSAA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공공기관 내에서 조직 변경을 하려면 3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팀 및 부서 조직 구성 절차를 일주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KSAA는 경제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정부는 또 장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우주항공지원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KSAA에서 외국인 및 다국적 보유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특별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가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고용 관행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율성으로 성장시키나?
"모든 직책에 외국인을 자유롭게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자격 있는) 외국인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보안 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엄정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제안된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다른 부처의 모든 우주 관련 프로젝트와 정책을 항공우주청에서 하나의 의사결정 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의 우주 분야를 위한 새로운 지배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KSAA의 특별법을 위한 사전 간행은 3월 17일까지 계속될 것이다.유효한 한국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기간 동안 법제처 웹사이트에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회 승인을 얻어 연말 전에 기상청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기회 되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큼 많이 준비한 기업도 없다.
이 기업은 정부측 연구원들과 함께
여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KAI도 여러가지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다.
과연 이 기업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릴까?
사기업 침투 허용과 자율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다 고려 해야
과학자들을 잡아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고용안정이다.
그런데, 고용안정이 나태함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보통 사기업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조치 즉 한국우주항공청 승격은 과연 우리나라 연구진을 잡아놓으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